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문제 투성이입니다.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문제 투성이입니다.
특검 필요성이 단적으로 증명됩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배척했습니다.
정치검찰은 국정원 문건을 숨겼고, 법원은 애써 모른 척 합니다.
수사과정도 재판도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검으로 밝히겠습니다. 기 발의한「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성명서를 붙입니다.
<성 명 서>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금일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수원지검에서 공범들과 참고인들이 수시로 모였다는 쌍방울 그룹의 핵심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고,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계열사 등의 주가를 띄우고, 그 대가를 북한 정찰총국 고위 공작원에게 건네기로 했다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즉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한 검찰 수사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은 지난 3일「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공작수사 의혹의 진상규명과 함께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하겠습니다.
2024. 6. 7.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장경태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
■ 민주 정치검찰 특별대책단, 이화영 실형에 "특검 통해 진실 밝혀낼 것" / 뉴스1(2024.06.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8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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