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오늘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4법‘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오늘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4법‘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바로 당론 발의할 것입니다. 이하는 법안 내용을 압축적으로 도해화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근무시절, 당시 국회의 의석 상태를 고려하여 통과가능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련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당의 대표가 되어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제출하고 보니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할 일은 많습니다. 민주당의 법안이 제출되면, 법사위에서 같이 검토하여 최종 법안을 만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맞서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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