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헌법재판소, 검사탄핵 5:4로 기각 , 세월호 헌법소원도 5:4로 각하. 1표 차이로 기각 또는 각하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유우성씨 보복기소 검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5:4로 탄핵 기각 결정을 한데 이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낸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5:4로 각하 결정.

1표 차이로 기각 또는 각하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hu5mFGzzNACCymt7t6EFhWozQG9K5borW4xwkqdQMsJs4MqcfYEr3uaTSVLoFsXMl


■ 관련 기사

세월호 헌법소원 10년 쥐고 있던 헌재, 이제야 나온 결론 '각하' / 오마이뉴스(2024.06.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5377


사상 첫 검사 탄핵 결과는 ‘기각’···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5대 4’로 갈려 / 경향신문(2024.05.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9369


#헌법재판소 #세월호 #헌법소원각하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선동, 가짜뉴스 타령하며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
이미지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선동, 가짜뉴스 타령하며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선동과 가짜뉴스를 물리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선물해준 날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대체 무엇이 가짜뉴스란 말입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가짜뉴스입니까? 연일 이어지는 명태균 씨의 폭로가 가짜뉴스입니까? 아니면 응급실 뺑뺑이로 애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가짜뉴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 다 거짓선동이고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길 바라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런 민의에 답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있으니 희대의 블랙코미디입니다. 주가조작 사건만 봐도 누가 거짓선동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지 자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손해 보고 절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을 벌었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했던 ‘BP 패밀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함께 했습니다. 무슨 손해를 보고 누구와 절연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자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검찰의 면죄부를 내세워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제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끝 모르고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오기와 아집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거짓선동이라고 부정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드높아질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
자세한 내용 보기

이진동 차장 등 제 식구 감싸려고 비화폰 수사 막는 검찰, 특검이 답입니다!

-
이미지
  강유정 원내대변인 논평 [이진동 차장 등 제 식구 감싸려고 비화폰 수사 막는 검찰, 특검이 답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화 상대는 이진동 대검 차장!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근무했던 대표적 친윤검사입니다.  논란이 되자 이진동 대검 차장은 “검찰 출석을 설득했다.”라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도·감청도 할 수 없는 비화폰으로 기껏 자수나 권했다는 겁니까?  지금껏 검찰은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 차례나 묵살했습니다. 검찰의 행보가 뭔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내란의 핵심 기획자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내란 주범과 나눈 대화를 숨기려고 비화폰 수사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통화 상대가 비단 이진동 대검 차장 한 명뿐인지도 규명해야 될 대목입니다. 집권 내내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온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 국면에서 검찰은 쏙 빼고 군과 경찰만 동원했겠습니까?  검찰은 즉각 김용현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십시오. 검찰이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수록 특검 필요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내란도 특검이 답입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09213&search= ■ [단독] 출석 전 검찰 수뇌부와 통화…'경호처 비화폰' 썼다 / S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9063 유튜브 - https://youtu.be/a0C_lCguC7o #김용현 #내란범 #이진동 #대검차장 #비화폰 #검찰 #경호처 #김성훈 #내란특검법 https:...
자세한 내용 보기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
이미지
박경미 대변인 논평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내란 수괴의 변명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제거를 명령했던 것은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임이 명확해졌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헌재에서 윤석열이 의결정족수를 말하며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했고, 본청에 진입한 요원이 없었던 정황도 설명하며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석열・김용현 누구에게도 철수를 지시받은 적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철수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철수를 지시했다”던 윤석열의 변명도 거짓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 없었다’며 내란을 부정해도 그날의 진실은 이렇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회의원을 요원이라 우기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15명의 요원으로 어떻게 끌어내나”는 등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12월 3일 밤 내란을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지켜봤던 국민께서는 결코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진실의 창끝은 더욱 날카롭게 윤석열을 찌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09231&search= ■ 곽종근, 헌재서 "尹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3974 #곽종근 #국회의원 #요원 #윤석열 #내란수괴 #입벌구 #거짓말 #말장난 https://www.youtube.com/pos...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