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발견 코스프레로 7광구 문제 덮을 생각하지 말라

김준혁 의원 페이스북 글

<석유발견 코스프레로 7광구 문제 덮을 생각하지 말라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저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윤석열 정부가 국면전환용으로 내놓은 ‘박정희식 코스프레’로 보입니다.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매장량은 몇 달 뒤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오일쇼크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웠고 월남패망으로 인해 국내외 모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니 국민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지만 1977년 2월 ‘포항 석유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시추를 중단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 산유국의 꿈은 해프닝으로 끝이나고 맙니다.

더구나 역술인 천공이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 왜 이런 발표를 급작스럽게 하게 됐는지 의문이 풀리는 지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다시금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7광구’ 문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의 규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1970년대 당시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한·일 양국이 1974년부터 공동탐사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일본은 7광구의 공동 탐사, 개발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탐사와 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시 협정서에 의하면 2028년 6월 22일이 협정 종료일이고, 부칙으로 2025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양국 중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하자고 통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2025년에 협정 종료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굳이 한국과 개발할 필요가 없이 단독으로 석유 탐사 및 시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일대가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양국의 다툼으로 인해 국제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천공의 예언과 윤석열 정부의 원유 발견 가능성 운운은 결국 2025년의 7광구 협정 종료 선언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형국을 만들어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포석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감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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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1976년 1월 15일 경향신문 "영일(迎日)서 양질(良質)의 석유(石油)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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