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 국가안보적으로도 국민들을 최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기업 감세, 상속세 감세만 하면 국가경제가 좋아집니까?
최경영 기자 페이스북 글
미국의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해외기업의 직접투자로 미국시장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총 18만 2880개. 그 중 17%를 한국 기업이 해줬다고 합니다. 수출대기업이 좋으면 국내부동산 경기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불과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수출대기업은 좋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좋을 겁니다. 해외에서 벌어다 주는 배당투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대폭 감세를 해줬으니까요.
정부가 대기업 감세를 해주는 이유, 또는 정부가 국가 알앤디 수십조원을 대기업 등에 몰아주는 이유는 단 하나만 꼽으라면. 국내 고용창출입니다.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만큼 세금을 내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그렇게 감세를 해줘도 다시 우리들에게 국가에게 전체에게 떨어질거야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취임초에 바이든 오자마자 홀라당 다 퍼주고. 부산 엑스포는 미국이 어떤 나라 지원했는지도 모르게 다 뺏기고. 사우디에서 뭐 무슨 도시 짓는데 우리가 수백조원 먹을 것처럼 그 난리치더니 뭐가 됐습니까?
그때 미국이랑 빅딜로 통화스왑이라도 해서 환율 안정시키고 수입물가라도 잡았다면. 그때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우리가 챙길 중요한 것(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차차 말씀드릴게요)의 열쇠라도 찾았다면. 그랬다면 퍼줬어도 괜찮지요. 그냥 미일한 체계의 넘버3가 깃발 날리면서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쓸데없이 적대적으로 대하고. 국제정치경제적 역학관계에서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반도체까지 그 지분을 조금씩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10년쯤 뒤에는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국제경제의 역학 구도상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라는 미국의 판단이 나오게 될 겁니다.
최악의 상황, 국가안보적으로도 국민들을 최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기업 감세, 상속세 감세만 하면 국가경제가 좋아집니까? 최상목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관료들도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픽 출처: 한겨레
■ 미국 내 해외기업 직접투자 일자리 ‘기여도 1위’는 한국 / 한겨레(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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