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건 처리도 법원의 재판도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사법이 공정해집니다. 그래야 검찰도 법원도 국민이 신뢰하고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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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지난 2003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담당 검사는 부인 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었답니다.


그 검사는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누구나 법무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사 000'을 검색하면, 그 검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누구나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사 000'을 검색하면, 그 판사가 어떤 재판을 맡아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검찰의 사건 처리도 법원의 재판도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사법이 공정해집니다. 그래야 검찰도 법원도 국민이 신뢰하고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ongyoh/posts/pfbid0RWrNzPeUDJ99n97mXpyiR56DjMHjnz3pYZh2WDaxjEJqTY6TWWM8Za4WWeVvtNS8l


■ 권익위 명품백 종결, 부위원장 "뇌물 표현 쓰지 말라" / MBC(2024.06.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4759?sid=100


유튜브 - https://youtu.be/jRyPNmNQ_YA


#김건희 #윤석열 #매국노 #디올백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종결 #면죄부 #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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