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는 해외로 국군장병은 비상대기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논평
<국군통수권자는 해외로 국군장병은 비상대기로>
불통 정권 및 위기 조장 정권이 다시금 나라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부터 대북 확성기 재가동을 발표하였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연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현 상황의 엄중한 대비 태세 및 작전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일요일 새벽 1시경 전군 60만 장병에게 정상 일과를 ‘지시’하였고, 우리 장병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군장병은 국가를 지키고,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떠납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 상황의 위중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작전 기강’ 확립을 위해 출근한 간부 및 군무원 그리고 국군복지단 예하 근무자들은 밥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국가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급박한 지시로 부식 청구조차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급박한 상황 속 ‘작전 기강 확립’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출근 후 퇴근한 국방부 관계자 또한 본인이 어떤 근거로 출근했는지, 어떤 훈련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 정녕 ‘작전 기강 확립’을 위한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인 것입니까?
군은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지휘부의 판단을 통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 출근 후 정상 일과’라는 한 줄 외에 아무런 지침도 하달하지 않은 국방부는 전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외출을 떠났던 장병들은 급히 복귀해야 했고, 면회가 가능하다 하여 새벽부터 출발했던 부모님들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대별 상이한 지시와 통일되지 않은 지침들은 우리 군을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실시된 즉흥적이고 어설픈 지시는 군 지휘체계의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였고, 또 한 번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어제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반성하고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훈련과 조치 그리고 성과가 있었는지를 국민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묻겠습니다. 위중한 현 상황 속 국군통수권자의 해외순방은 괜찮은 것입니까?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및 덴마크 등에 대한 순방을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하여 ‘외교적 결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다양한 이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추후 신속히 추진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국내 및 독일 언론은 대통령실이 말한 ‘다양한 이유’가 정치 상황, 의대 증원 문제, 대북 도발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문제 등이라 꼽았습니다.
당시보다 심각한 정치적 상황과 의대 증원 문제 지속, 그리고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이번 해외순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지속적인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는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힘자랑은 북한이 멈췄던 ‘오물 풍선’ 투척을 재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북의 갈등과 대치는 국군장병의 희생과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물 풍선’이 포탄으로 바뀔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제라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일체 행동을 멈추고 평화적인 대화와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함께 이루어 나가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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