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심판기관의 수장 대법원장이 소추기관인 특검을 추천? 전근대 사또재판으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글로벌 기준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위해 검사님들 공부 좀 하셨으면 합니다."
조상호 변호사 페이스북 글
한동훈님은 바빠질 예정인 듯합니다. 안타깝네요.
근대사법은 규문주의(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일치, 일명 ‘사또재판’이라고 하죠. 이른바 ‘니 죄를 니가 알렸다!’)를 벗어나 탄핵주의 심판구조(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로의 진화가 핵심입니다. 우리도 검사와 판사가 완전히 분리되어있죠(우린 개화기 대한제국까지 검사는 재판소 부속기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사에서조차 이른바 ‘수사구조론’이라고 해서 탄핵주의 구조론(소추 비슷한 게 경찰 송치, 변호인 변론, 그리고 검사의 ’기소‘여부 판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심판기관의 수장 대법원장이 소추기관인 특검을 추천? 전근대 사또재판으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글로벌 기준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위해 검사님들 공부 좀 하셨으면 합니다.
■ “대법원장 ‘채 상병 특검’ 추천은 모순”…민주 ‘한동훈 시간끌기 꼼수’ 일축 / 한겨레(2024.06.24.)
https://v.daum.net/v/20240624193019732
#한동훈 #대법원장 #특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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