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4명 탄핵안 이르면 2일 당론 발의




<비위 검사 4인>

박상용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엄희준, 강백신 - 이재명 대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김영철 - 최순실 조카 장시호 뒷거래 의혹 수사


[단독]민주당, 검사 4명 탄핵안 이르면 2일 당론 발의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8821


[앵커]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이르면 내일 꺼내듭니다. 내일 당론으로 채택되면 바로 발의할 예정인데요.


검사 4명이 대상인데, 탄핵안 처리 전 매주 한 명씩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이르면 내일 이른바 '비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대상입니다.


주로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위증 교사가 의심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월)]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론 확정 시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 기간 내 보고할 예정인데, 곧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에 대상자들을 불러 릴레이로 조사하는 방식이 유력히 검토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사들의 비위 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주 한 명씩 따로 불러내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선 탄핵안이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 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들이 7월 내내 국회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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