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커머스 부도의 날’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결자해지 하십시오."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글
<‘커머스 부도의 날’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결자해지 하십시오>
티메프 환불‧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되며, 6만 개에 달하는 입점 업체의 자금난 심화에 이어 관련 금융사 피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27년 전 IMF 사태를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 대비되는 ‘커머스 부도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위기감과 공포감까지 느껴집니다.
마치 영화 속 부도어음을 받은 이들처럼 티몬, 위메프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던 기업, 영세상공인 모두 정산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정된 피해액만 2,000억 원을 넘어섰고,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오니 규모도 규모이지만, 그로 인해 플랫폼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판매자, PG사, 상품권 업체들의 연결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켓을 구한 소비자들이 티켓 사용에 문제를 겪거나 여행사를 통해 여름휴가를 예약한 소비자들은 여름휴가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땀 흘리며 배송하던 물류 협력사들이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서버 이용료, 각종 렌탈 비용 등 기업의 비용이 고스란히 피해규모에 더해질 것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의 책임은 정부가 ‘탈규제’를 외치며, 최소한의 감시감독조차 외면한 결과입니다. 소비자들이 결제한 뒤 한두달 지나야 판매자에게 정산을 하면서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해오는 관행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 지적이 지속되었으나 그대로 방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티몬과 위메프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금감원에서는 2년 전부터 위험 신호를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소비자의 돈과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에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했던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거래가 이뤄진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제대로 확인하고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또한 이제라도 플랫폼 업체의 자본금 및 건전성 문제, 상품 대금 계좌와 기업 계좌 분리 의무화, 정산 기간 단축, 정산금 지급 규제, 책임 이행보험 보증 상향 등 규제 공백을 없애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맞이한 ‘국가부도의 날’의 상처가 커머스업계, 그리고 이들 업체와 연결된 수많은 국민들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주십시오.
아울러 큐텐 그룹이 정산 지연 사태 초기 의도적으로 지연 사유를 숨기며 거짓말로 속이고, 최근 미국 업체 ‘위시’ 인수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 과정을 위해 사실상 이번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경영진의 고의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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