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내란행위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국회의 헌법상 고유권한이자 삼권분립의 핵심 제도인 탄핵을 수사해서 막아보겠다는 발언은 믿기 어렵군요. 헌정사 전후 100년간 다시 보기 어려울 독재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내란행위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fopeople/posts/pfbid02Eweah1ThLRqszyQQz9hXu6FfDThKb7MTTuiMnqZe2RDrgKcR2cSJvLhti6B4vszyl


■ 민주당 탄핵에 검찰 수사로 역공? 이원석 "직권남용·명예훼손·무고 검토" / 한국일보(2024.07.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0540


#이원석 #검사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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