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무시하고 진실을 은폐한 청문회 증인들을 고발합니다.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글
<국민을 무시하고 진실을 은폐한 청문회 증인들을 고발합니다>
오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순직 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6명이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등으로 국회를 모욕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순직 해병 특검법 청문회는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순직 이후 책임자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증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은 채 이어나간 답변에서 보고시점을 허위로 답변하거나 참석하지 않은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 등 거짓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했습니다. 더구나 임 증인은 일말의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잊은 채 책임 회피성 발언만 내놓았습니다. 모두 국회증감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임 증인은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묻는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격노’가 ‘국가안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역시 국회증감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야당의 법사위원들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청문회 말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채해병 특검법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참석한 상황에서, 박 장관은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만을 늘어놓은 채 청문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음으로 국회증감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도 채해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골몰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범죄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미 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에 맞서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국민 앞에 이제라도 진실을 고하길 바랍니다.
■ 민주·조국혁신당, 이종섭·임성근·이시원 고발‥"증언 거부·국회 모욕" / MBC(2024.07.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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