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국민이 김건희 기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글
국민이 김건희 기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원석총장과 한동훈대표조차 잘못을 인정한 출장구걸조사의 결과는 뻔합니다.
김건희는 무조건 봐주고 이재명은 무조건 기소하는 검찰이 무슨 공적 권력입니까?
2007년 이명박 국밥조사 후 불기소처분처럼 권력에는 면죄부, 정적에는 기소를 남발해온 ‘기소도 불기소도 검찰 맘대로 세상‘을 끝내야 합니다.
각종 특검추진,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찰기소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권으로 사람잡고 기소권으로 특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처럼 시민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기소대배심 도입으로 고위공직자와 검사는 반드시 시민의 기소배심을 거치도록 만들어 권력자 봐주기를 근절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검사의 기소의무규정으로 기소재량권을 최소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미국대배심(grand jury)같은 기소배심제 법제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동훈대표와 이원석 총장이 먼저 할 일. 김건희 재조사와 엄격한 기소입니다. 못하면 일찌감치 내려오십시오.
#김건희기소 #검찰개혁 #수사기소분리 #기소권개혁 #기소배심제
https://www.youtube.com/post/Ugkx6GhlBpgHUNtYraYOim3D5GXyyMr4ii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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