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힘 의원 필리버스터 발언에 담긴 오류들

노종면 의원 페이스북 글

채해병 특검법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장에서 실시간 소감을 전합니다.

주진우 국힘 의원 필리버스터 발언에 담긴 오류들.

1. 민주당이 박정훈 대령의 조사 무결성을 맹신한다면서

자신은 박정훈 대령 조사가 부당했다고 맹신하는 오류.

2. 수사관은 개인 감정을 극복하고 '헌법상, 직무상' 판단을 해야한다면서도

박정훈 대령이 하급자(현장 책임 인정했지만 당시 병사 구조하기도 했던 중사)까지 이첩한 것을 "비분강개 애국심 과잉(조금이라도 책임 있으면 다 넘기겠다는 식)"으로 단정하면서 박대령이 직무상 불가피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오류.

3.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 격노 때문이라는 핵심 의혹에 대해

해당 시기 대통령의 직접 통화 사실까지 확인됐음에도 국방장관이 본인 판단으로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단정한 오류.

4. 박대령이 국방장관 입장 번복이 외압 때문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주의원은 박대령이 국방장관의 당연한 지휘권 행사에 성급하게 항명했다고 단정한 오류.

5. 박대령 수사단이 불과 10일 조사하고 8명을 입건(인지통보서에 혐의자로 적시)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5월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이 불과 사흘만에 채상병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혐의자 특정해 경찰로 이첩한 사례는 애써 무시.

6. 왜 사단장을 빼줬냐고 묻는데

박대령이 중사까지 입건했으니 문제라고 동문서답한 오류.

7. 중사와 관련해서는 입건(인지통지서 기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에게 치명적이라면서

사단장을 왜 입건(인지통지서 기재) 대상에서 빼줬냐는 질문에는

사단장 사건 기록을 그대로 뒀으니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반복 주장한 오류. (입건 대상 포함시키는 건 큰 의미, 빼줄 때는 별 차이 없다고 상황 따라 입건의 의미 아전인수)

* 총평 : 전반적으로 흥분하지 않는 발언 매너로 비핵심(국회 운영 방식, 정치 문화 등) 분야에서 차분하게 말하지만 핵심은 위에 적은 오류로 점철.

#채해병특검법 #주진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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