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박 대령 해임 사유가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바뀌어 있는 군 내부 문서 공개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 ‘수사이첩보류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어떤식으로 공문을 수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이첩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죄 혐의를 물어 징계했습니다.

입수한 군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사유가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쓱쓱 그어 바뀌었습니다.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라면 사령관 또한 항명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사이첩 보류 지시가 불법하다는 것을 장관 스스로 잘 알기에 책임 떠넘기기를 위해서, 아니면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을 누군가를 감추기 위해 지시자를 장관에서 사령관으로 변경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혐의가 어거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저 문서대로라면 최초 박정훈 대령의 수사결과를 결재한 장관의 결정을 해병대 사령관이 뒤엎은 것이 됩니다. 장관의 결정을 뒤엎을만한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허점이 곧 진실이 되고, 진실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 [현장영상] "틀림없습니까?" 3번 물은 추미애…확답 받자 공개한 사진이 / JTBC News(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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