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주거침입을 한 것은 맞지만 경호가 뚫린 것은 아니다‘... 뺨은 맞았지만 싸대기를 맞은 것은 아니다.
신장식 의원 페이스북 글
대통령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왈
‘최재영 목사가 주거침입을 한 것은 맞지만
경호가 뚫린 것은 아니다.‘
뺨은 맞았지만 싸대기를 맞은 것은 아니다.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몰카'에 "영부인 담당 경호라인 교체" / 머니투데이(2024.07.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58048
대통령실이 2022년 발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 경호 지휘라인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경호가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경질되거나 책임을 진 분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그 당시 영부인님을 담당하는 경호 지휘라인을 교체했다"면서도 경호가 뚫렸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인데 경호가 안 뚫린 것이냐"고 추궁하자 김 차장은 "주거침입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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