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도 없이 국민을 거부하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관련 TF 성명
[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관련 TF 성명]
<겁도 없이 국민을 거부하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기어코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 그대로, 본인 관련된 특검을 두 번이나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죄를 지었다고 두 번이나 공표한 셈입니다. 이미 정황 증거도 차고 넘치게 드러난 마당에, 공수처가 당장 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을 대통령까지 확대해도 이상할 게 하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 등을 통해 추가로 드러난 대통령실 등 외압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 확대는커녕 아직까지 기존의 피의자 중 단 한 명에 대해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그 많은 증거, 정황들을 1년 가까이 외면하다가 부랴부랴 깜깜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더니, 앞뒤도 안 맞는 논리를 들어가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면죄부를 줬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거부권 행사 직후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밝혀진 실체적 진실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기를 쓰고‘임성근 구하기’작전에 앞장섰는데, 이제 특명대로 임성근을 구했으니 끝났다는 말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와중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장의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에 나와서까지“박 대령의 항명이 맞다”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모든 사법기관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은 직접 특검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다시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께 고언드립니다. 새겨들으십시오. 겁도 없이 국민을 거부하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국회는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국회 재의결을 통과시켜 반드시 특검을 출범시키겠습니다.
2024. 07. 09.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일동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 / MBC(2024.07.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9905
#윤석열 #채해병특검법 #거부권행사
https://www.youtube.com/post/UgkxgCpCoFilIx6HvivGPBEqE5DbpbKVwh5A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