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 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먼저 개고기 먹지 않는다는 점부터 밝힌다.

'개 식용 금지법'(이 법은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제도 개선이다)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석열 정권은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 약 4500억 원 예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국민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률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妄發)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 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

■ [단독]개 보상금 ‘마리당 30만원 내외’ 될 듯…정부 "규모 협의중" / 이데일리(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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