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국회탓하지 마시라!"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대통령, 국회탓하지 마시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국회는 헌법 49조에서 정한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한다는 조항이 없다.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처리한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의회주적 독재자의 모습이다.
국회를 탓하기 이전에 왜 국민들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야당에게 역대급 의석을 몰아줬는지부터 성찰하시라. 의석수 잃고 소수당으로 전락한 정부여당의 몽니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님들이 먼저 반성할 일 아닌가?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들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위법하게 진행한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는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나 탄핵절차에 대해 처음보는 국회라 투덜대지 마시라.
윤대통령은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는 처음이라는데 맞다. 국회법 절차에 때라 관례가 아니라 국회법대로 따박따박 법대로 진행되는 국회는 처음 볼 것이다. 맞다. 이런 법대로 국회는 처음 보는게 맞다.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관례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것 아닌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면 검찰시켜서 국회를 괴롭힐 것 아닌가?
그런데 말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다면 당신들도 당신들 뜻대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에 대해 몰아쳤을것 아닌가?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찬성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인가?
만약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다면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을 여야합의가 아니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인가? 양심을 걸고 말해 보시라.
총선을 왜 하는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과반수 의석을 위하여,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총력전을 하는 것 아닌가?
여야합의 만장일치제면 뭣하러 다수당이 되려고 노력하는가? 소수당이라도 5대5의 권리를 갖는다면 굳이 정책경쟁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20여차례 거부권은 겨우 0.73%라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것 아닌가? 윤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거부권도 여야합의에 의해서 해야야지 왜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듯이 국회는 다수결 의결권이 있다. 국회에게 여야합의를 말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여야합의로 하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표라도 더 얻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국회도 한석이라도 더 얻은 야당이 헌법에서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가 마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대통령의 삐뚫어진 사고가 문제다. 국회를 비정상적으로 보고있는 대통령의 비정상적 사고부터 고쳐먹기 바란다.
남탓, 전정부탓에 이어서 이제 국회탓인가? 거부권 남발의 독재적 발상부터 응급치료하기 바란다. 남탓할거면 뭣 하러 정권을 잡았는가? 정권운영할 마음이 없으면, 정권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라!
#윤석열 #국정브리핑 #국회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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