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일간 “독도밀약”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한일간 “독도밀약”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수상한 독도 설치물 철거와 방어훈련 규모 축소 및 비공개 -
그동안 멀쩡하게 있던 독도 설치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는 관계 당국의 설명은 가당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불편 제기나 사고도 없었고 도리어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알려온 설치물을 작전하듯이 없애버린 것은 의도적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설치물도 낡았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게 제거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간 군 정신전력교재에 독도가 빠진 것을 실수라고 우기던 국방부가 독도 방어훈련도 규모를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은 아직도 없습니다. 지난 6월 일본 토쿄 지사 선거에서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포스터가 대대적으로 나붙기도 했으며, 일본의 관방성 자료는 우리가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여전히 명시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과 기시다가 독도문제를 놓고 밀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조처와 움직임은 독도 팔아넘기기 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 1단계가 한국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으면서, 독도 표시나 설치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독도 방어훈련도 소규모로 몰래 하고 있는 판에 이후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일 군사훈련을 보다 강화하다가 독도를 아예 공동작전 구역화하면서 일본에게 넘길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친일매국 정권임이 온 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이런 의혹은 과도하지 않으며, 도리어 속히 따져 묻고 그럴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긴급하게 제동을 걸고 탄핵소추에 속도를 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66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대한 태도도 관건적인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에게 최소한의 경고조차 하지 않는윤석열에게 헌법수행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밀약이 없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국회는 독도문제를 정면으로 내걸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독도 설치물 제거는 그냥 넘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런 식으로 제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도는 역사의 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토 자체입니다. 그걸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수상한 움직임은 수상함을 넘어 국가변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이유는 날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탄핵합시다.
2024년 8월 22일
촛불행동
#윤석열 #국민의힘 #매국노 #일본 #독도밀약 #영토포기 #탄핵
https://www.youtube.com/post/UgkxwwYI6kFrUmncpoV7G4PO_esR_wVWgO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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