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치졸한 정치보복

전현희 의원 페이스북 글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기에는 몰랐다”고 한 취지의 답변이 도대체 어떻게 공작선거법 위반이 될수있는지 법률가인 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통상의 사례와 비교하면 검찰은 이례적으로 터무니없는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1년 유죄판결을 받은 최은순씨에 대해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던 발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주로 23억의 이익을 본 정황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저희 집 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고 했던 발언

무속관련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 “김건희가 어릴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던 발언들에 대해

검찰이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했던 똑같은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권력에 굴종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의 끝은 분노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임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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