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이재명대표 위증교사 사건 검찰 3년 구형. 이번에도 여지 없이 양형기준상 최고형 구형.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척이라도 못하는 용산 바라기들..."




조상호 변호사 페이스북 글


이재명대표 위증교사 사건 검찰 3년 구형. 이번에도 여지 없이 양형기준상 최고형 구형.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척이라도 못하는 용산 바라기들...


https://www.facebook.com/gc9law2020/posts/pfbid0MZnpX4KoPbqbtXaF993K632Wg8o8n22uregeZWYAU2jfcekkUivDfvwDVHnPceE6l


■ 위증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2/perjury_destroyEvidence_01.jsp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3년구형 #정치검찰 #정치탄압 #검찰독재정권


https://www.youtube.com/post/UgkxDI5VikcwgCot59hpEXKocF64Bvy2f0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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