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무시하고 대통령과 뉴라이트 눈치나 보는 사람들로 채워진 헌법재판소라면, “윤석열을 왕으로, 김건희를 왕비로 섬기는 게 관습헌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도 남을 듯합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건립이 언제냐”는 질문에 17초간 침묵했답니다.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고 밝혔고, 현행 헌법은 “대한국민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했습니다.
헌법은 무시하고 대통령과 뉴라이트 눈치나 보는 사람들로 채워진 헌법재판소라면, “윤석열을 왕으로, 김건희를 왕비로 섬기는 게 관습헌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도 남을 듯합니다.
■ 건국절 논란 질문에 17초 침묵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5654
#삼일절 #건국절 #김복형 #헌법재판관후보자 #뉴라이트
https://www.youtube.com/post/UgkxkajahaCqUKkwDuDfzsZDeGrP6-Mo9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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