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나라는 민주국가나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비(法匪) 절대주의 국가’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건 법이 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민주국가나 법치국가가 아니라 ‘법비(法匪) 절대주의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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