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만약 검찰이 김건희 씨 '주가조작 방조죄' 조차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 결정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 해체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찐윤' 검찰 지휘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錢主) 손 모씨를 방조죄로도 기소하지 못하게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으로 추가기소가 이루어졌다. 용산과 검찰 지휘부는 2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직후 김건희씨 무혐의 종결 처분하려고 했다. 그런데 꼬였다.
방조죄 유죄판결 받은 손 모씨는 1억 원 손실을 본 사람이다. 반면, 김건희, 최은순은 도합 23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 현재 '찐윤' 검찰 지휘부,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하의 논리를 수사팀에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김건희 씨는 손 모씨와 다르다. 김 씨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다는 '인식'이 없었거나 또는 그 행위를 '인용'하지 않았다. 법률용어로 말해 '미필적 고의'가 없다. 이득을 봤느냐, 손해를 봤는냐는 무관하다."
즉, 검찰이 변호인이 해야 할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 검사들, 지금까지 나름 애를 써왔다. 그런데 10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 검사들이 저항할까?
검찰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사건에서는 '유죄추정'의 법리"를 밀고 나가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를 실천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사건에서 철저하게 '무죄추정'의 법리를 관철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를 시전(施展)하고 있다. 검찰은 스스로 '정치집단'이 되었다.
만약 검찰이 김건희 씨 '주가조작 방조죄' 조차 불기소 처분한다면(통상 경우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을 것이다), 이 결정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 해체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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