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눈치 보는 감사원, 정신 승리 대통령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권력 눈치 보는 감사원, 정신 승리 대통령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결과가 무려 1년 11개월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 청구의 핵심이었던 ‘주식회사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커넥션 의혹은 완전 빠져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인수위에서 ’22년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업체들을 추천받아 시공 실적, 시공 능력, 보안유지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해놓고 가장 핵심인 <누구로부터 추천받았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감사청구 사항도 ‘계약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여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 이내'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냐’, ‘그 과정에 특혜가 없었냐’를 묻는데, ‘공사비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뜬금 없는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전형적인 감사원의 <의도적 왜곡>입니다. 앞서 월성원전 감사 당시에도 의도적으로 안전성 평가, 지역수용성 판단은 빼고 경제성 평가만 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감사결과를 내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반응은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특혜가 없던 것이 확인됐다”고합니다. 감사원이 확인 한 적이 없는데 뭘 확인했다는 겁니까? 이런 정신승리가 어딨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은 확인된 문제점에도 ‘솜방망이’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가 부인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16억원을 떼먹고, 행안부가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공사비를 3억원 가량 과다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공사가 착수됐고, 심지어 실제 진행된 공사는 계약상 기간도 과업 범위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승인도 안받았고, 무자격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16억을 횡령한 경호처 간부에게는 파면 요구와 수사 요청을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주의' 처분입니다.
한국조폐공사 감사 기억하실겁니다. 자격 없는 업체에 사업을 맡겼다며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심지어 해당 직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감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 감사원이 패소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자 앞에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한없이 약한 것이 지금의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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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7167
김건희 유관업체 21그램, 관저공사 주도... 무계약·무자격 불법 확인 / 한겨레TV(2024.09.12.)
대통령실, 감사결과 발표에 “관저 특혜는 없음 확인됐다” / 문화일보(2024.09.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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