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검사가 이렇게 밥먹듯 거짓말 하면 가만 둬야 하나?"




조상호 변호사 페이스북 글


검사의 거짓말.


1. 이재명 대표는 검사사칭이 아닌 검사사칭방조임.


2.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누명을 썼다”는 말은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는 게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3. 무죄 이유도 법리적으로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감정의 표현 내지 사건에 관한 자신의 판단에 불과)이어서 김진성 증언 내용과 무관.


검사가 이렇게 밥먹듯 거짓말 하면 가만 둬야 하나?


https://www.facebook.com/gc9law2020/posts/pfbid0cGocDXdSesedKAgccqw2zkNzaotLqH3ysUJ85aSbixVTjybvLzW8gVeNVXrnQfQl


#정치검사 #거짓말 #공소장조작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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