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꼼수행정으로 독도조형물을 철거한 오세훈 시장은 변명보다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꼼수행정으로 독도조형물을 철거한 오세훈 시장은 변명보다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서울시 몇몇 역사 내 독도조형물이 기준과 근거없이 철거됐고, 문제제기가 있고나서야 ‘리모델링을 위한 것이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상정인 행정이라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맞습니다.

1. 혼잡도 조사 및 안전 검토

2. 조형물 철거 계획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3. 조형물 철거

4. 리모델링 진행

그런데 이번 독도조형물의 경우 혼잡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혼잡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즉, 철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5월에 철거된 광화문역 독도조형물의 ‘리모델링 계획 기안과 결재’는 실제 철거 3개월 뒤인 8월 28일에나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8월 25일, “(이재명 대표가)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도 리모델링 계획 결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8년간 서울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행정의 기본절차를

모른다고 하면 시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변명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 [단독] 독도 조형물 리모델링이라더니…철거 3개월 후에야 '복원 계획' 자료 등록 / JTBC

#독도지우기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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