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정치적 사건이니 공정한 척이라도 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용산을 향한 검찰의 충성경쟁이 참... 웃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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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변호사 페이스북 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악질 살인죄 말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건 법조경력에서 처음 봄...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2년을 구형도 하네요 ㅎ

정치적 사건이니 공정한 척이라도 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용산을 향한 검찰의 충성경쟁이 참... 웃프네요. ㅉㅉ


https://www.facebook.com/gc9law2020/posts/pfbid02HXXcH4Ckh7mXKARwnAHFgyK4ndZGyTKcsNdfr75QLmeNr7XkNzLX7rWLxUAbTGUQl


■ 선거범죄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21/election_01.jsp


■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 MBC(2024.09.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5269


#이재명 #선거법위반 #정치검찰 #조작수사 #정치탄압 #검찰독재정권


https://www.youtube.com/post/Ugkxs9dO4ZnD_kj-BjS0ay7dFpGbkLqvKp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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