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이미 (조작)수사가 다 끝났고 기소까지 다 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방탄입법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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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이미 (조작)수사가 다 끝났고 기소까지 다 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방탄입법이라는 건가요? 입법을 한들 소급적용이 되지않고 이미 기소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방탄이 된다고 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니 검찰독재국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에 정치적 목적, 개인적인 동기가 전혀 없나요? 만약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도 검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믿어야만 하나요? 검찰이 항상 공정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고 잘먹고 잘 살고 있는 현실이 언론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남용하기마련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https://www.facebook.com/fopeople/posts/pfbid02JyWfxcWk8K29tUwqZQ73r4M6X9ayWdMfz92Npr8E5f7mjqy7AmSjNuYuM3mfa1yil


■ 李 사법리스크 눈앞…방탄 입법 속도내는 野 / 한국경제(2024.09.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35538?sid=100


#한국경제 #기레기 #방탄입법 #검찰개혁 


https://www.youtube.com/post/Ugkx_Ovzrp3vdzX_jjJJ4dCzxDMDspuC-8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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