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검찰의 수사권 없는 위법한 수사와 쪼개기 기소도 반드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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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과거에는 특수부나 공안부가 기소할 때 여러 혐의를 총 망라해서 기소를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정당했다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다만 하나의 재판부에서 모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봤는지 여러 혐의를 나눠서 기소하고 많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해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기를 기원하는 행태를 강화시켰습니다. 말 그대도 기우제에 미신적 요소와 우연성을 더욱 가미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 없는 위법한 수사와 쪼개기 기소도 반드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fopeople/posts/pfbid02htVdfEHBrVmWeTuwHBuEZxfCvYG6tEueLkEUvUk1ySa5mQv9shLDxTV8BzbWdp9Al


■ [1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 연합뉴스(2024.09.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57024

(기사 내용 없음)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3년 #정치검찰 #정치탄압 #검찰독재정권


https://www.youtube.com/post/UgkxcdSj6-PB4ShZe6LPyey_bz-refvPn1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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