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부부 풍자했더니‥정부 "채널 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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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부부 풍자했더니‥정부 "채널 폐쇄 추진" / MBC(2024.09.10.)
https://v.daum.net/v/20240910160112333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며 비판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채널 폐쇄'까지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한국정책방송원, KTV로부터 받은 내부 문서에 따르면, KTV는 유튜브 채널 '가수백자TV'와 '건진사이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민·형사 소송을 통한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를 목표로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V의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 내부 문건에 따르면, KTV는 작년 10월 23일, 유튜브 '건진사이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5백만 원의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신고 영상 18건 중 10건이 무단 사용으로 확인돼,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민·형사 소송을 통한 저작권침해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KTV는 '가수 백자TV'에 대한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 문건에서도, 지난 3월 20일까지는 수임 계약이 되어야 한다며 예산 9백90만 원을 요청합니다. KTV는 "우리 원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대응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민·형사 소송을 통한 저작권 침해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 추진"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KTV 관계자는 보고서에 '채널 폐쇄'를 명시했던 것은 "저작권 위반 대응 절차에서 최종 단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축약해 표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TV는 "정부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유튜브 채널폐쇄의 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가수 백자tv
https://www.youtube.com/@bae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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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ost/Ugkxr-fy1lLBxfZjVaiaL5KVZVYdr28izR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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