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 23억 원은?"

■ 尹대통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범죄수익 빠짐없이 환수해야” / 서울신문(2024.10.2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 악성 사기 등 조직폭력배의 영역 확장,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도약, 마약, 가짜뉴스 등을 거론했다.

이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들며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짜뉴스 확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범죄를 언급하고 “우리 경찰의 첨단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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