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앞으로 이어지는 국감에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민낯과 실체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글

4년 전 이맘때입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라임 술접대 검사들을 직접 감찰했습니다. 남부구치소에 가서 김모 회장을 수일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은, 특수부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찰과 함께 진행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검사들 중 2명은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과 함께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기소된 검사도 1심과 2심에서 이상한 계산법으로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그 검사에 대하여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들을 징계청구해야 한다는 제 주장을 외면하고 룸살롱에서 술접대 받은 검사들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판 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즉결 처분하듯이 해임해버렸습니다.

늦었지만 라임술접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으로서 최소한 국민 눈치라도 보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길 바라봅니다.

라임 술접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나섰던 그 해 늦가을이 떠오릅니다.

한동훈과 라임 술접대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까지, 이들을 직접 감찰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국감에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민낯과 실체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 가장 앞에 서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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