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김건희 특검엔 거부권, 김건희 명품백은 불기소"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글
<김건희 특검엔 거부권, 김건희 명품백은 불기소>
김건희를 위한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의 짬짜미가 눈물겹습니다.
형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아우는 불기소로 화답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공동 혐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65%가 찬성하는 특검을 거부하며 또다시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직접적 의혹의 당사자가 스스로를 구제하는 셀프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하는 국회 청구안을 제가 대표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형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이 제출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속에 살고 있으니, 국회 역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됐습니다.
"가방은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수단에 불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음"
검찰의 김건희 명풍백 불기소 이유 설명에 따르면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 Yuji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대통령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희대의 망언이 떠오릅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조기 종식은 물론, 그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죄상을 낱낱이 따져 묻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접수하고 조속히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관련 기사
'디올백' 윤 대통령·김 여사·최 목사 모두 불기소 / MBC(2024.10.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7609
유튜브 - https://youtu.be/2cQmyNrKBww
윤 대통령,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24번째 / MBC(2024.10.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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