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전쟁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촛불행동 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으로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급격하게 높아가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도 계속 문제가 되는 판국에 이번에는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고 10월에 3차례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중대도발로 규정하고 한국이 또다시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한다면 경고 없이 즉시 행동에 돌입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상 상황이다. 풍선을 통한 대북전단 살포도 위험했지만, 이번 사건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다. 만일 무인기를 보낸 것이 정부가 아니라 반북 탈북자단체라고 해도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자체 회의를 거치더니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매우 의심스럽다.
무인기 침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가리고 사태를 관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 공정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사실확인을 거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를 수습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며 사실상 무인기 침투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 후 남북 간에 어떤 대화 채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곧바로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아도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안보위기를 조장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계엄 방지를 위한 서울의봄 4법이 발의된 이유도 이런 우려의 결과다.
윤석열 정권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는 북한의 최후통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남북 관계가 완전한 적대관계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북전단 한 장이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칫 김용현, 여인형처럼 허세와 객기를 부리다가는 전쟁은 필연이다.
전쟁을 부르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지원, 조장, 주도하는 모든 대북전단 살포를 무조건 중단시켜야 한다.
이제 탄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탄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국회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4년 10월 12일
촛불행동
■ 김용현, '南무인기침투' 北주장에 "그런적없다→확인해줄수없어"(종합2보) / 연합뉴스(2024.1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7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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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ost/UgkxmB_Ok4VzYteFKJtd7F4GuRVZ1swbrC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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