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방식의 참전이나 무기 제공은 물론, 국내정치 이용을 단호히 반대한다
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글
<그 어떤 방식의 참전이나 무기 제공은 물론, 국내정치 이용을 단호히 반대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총체적 정치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 다시 안보포퓰리즘과 공포마케팅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한국의 러우 전쟁 참전을 들쑤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국방위 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참관단이라도 보내야"한다 주장하고, 대통령실은 어제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정원을 소스로 국내언론이 “북 특수부대 선발대 1500명 러시아 파병 완료”를 대서특필했으며, 대통령은 긴급 국가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실일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숨 고르고, 생각해보면 의문 투성이입니다.
먼저 국정원의 정보의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젤렌스키가 지난 9월 미국에서 발표한 '전쟁 승리 구상'은 서방으로부터 민망할 정도로 외면당했습니다. 바이든에게 러시아 본토 타격은 불가하다는 냉정한 답변을 받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심지어 존슨 하원의장은 젤렌스키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정보사에서 최근 몇 주간 풀고 있는 정보들을, 미국 백악관 NSC를 비롯한 서방 언론이 "확인 불가", "우려스럽다" 정도로 선긋고 있던 와중에 한국 국정원이 기다렸다는듯이 나서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어제부터 AP, 워싱턴포스트 등이 한국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로 한정해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해당 정보에 대해 미국 국방부, 나토 모두 "확인 불가"를 다시금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기술자'를 식별했다 주장하고, 각종 북한산 무기들의 잔해도 공개하였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언제부터 이 정도 수준의 안보 공조를 해왔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당국 역시 연일 대북전단과 무인기에 대해서 날선 담화를 하루에도 몇번씩 발표하고 있는데, 러우전쟁 참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이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오늘 북한이 한국 무인기를 공개한 시점은 어제의 국정원 발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정권이 어디까지 적개심을 고조시킬지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엄중한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섣불리 결론내리거나 행동에 나서지 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에도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위기만 증폭시키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혹여나 북한의 파병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이에 연루되어 러우전쟁을 한반도에까지 끌어오는 무지몽매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전해야할 이유는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남북충돌이나 한러 충돌,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충돌로 이어지는 참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러우 전쟁은 종식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일은 당장 멈춰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무기제공이나 어떤 방식의 참전에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북한 당국에도 어떤 경우라도 러우전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준형
■ South Korea says at least 1,500 North Korean special forces troops are in Russia /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4/10/18/north-korea-russia-ukraine-troops-buryat/
#윤석열 #국민의힘 #국정원 #러우전쟁 #북한 #참전 #한반도위기
https://www.youtube.com/post/UgkxPD6DrXSmCUiOvElH6ETWIn6NRkD2vu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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