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에 '기금 돌려막기'.. 이젠 청약통장 기금까지 손대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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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주택기금 동원 / 연합뉴스(2024.10.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09994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원 자동감액되지만, 우선은 3조원대를 더 지급한 꼴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부자감세 #세수펑크 #기금돌려막기 #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부세


https://www.youtube.com/post/Ugkxyc8n_zRyHWVdFon7uEOrPJsLNsRyL4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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