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당론 채택


 


📌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당론 법안 채택!


- 계엄법 개정안

· 계엄령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 방위사업법 개정안

· 분쟁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여 국익에 끼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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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령 #살상무기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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