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신의 특검 수사팀장으로서의 활동의 정당성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발언을 했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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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었음. 한동훈도 이 수사팀에서 일함.
(2) 2019.2.28. 헌법재판소, '국정농단 특검법' 중 야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 추천 조항 합헌이라고 결정함.
요지: "여당은 대통령 소속 정당으로,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된다. ...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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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4.11.7.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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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신의 특검 수사팀장으로서의 활동의 정당성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발언을 했다. 자신과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서 헌재 결정마저 매도한 것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언동도 탄핵 사유이다.
PS: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 수사 요구를 비판하면서, 이미 검찰이 불기소했는데 또 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반한다는 황당 발언을 했다. '일사부재리 원칙'는 '재판'에 해당하는 원칙이지, '수사'에 해당하는 원칙이 아니다. 이는 대학교 법학개론, 아니 고교 사회교과서에도 적혀 있다.
#윤석열 #김건희특검법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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