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화랑 등 불법 선거사무소 문제가 왜 심각한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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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페이스북 글


강남 화랑 등 불법 선거사무소 문제가 

왜 심각한 사안일까요.


대통령은 당선 즉시 외환과 내란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명박이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았고 처벌받았죠.


그래서 만약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불법 선거사무소에 대해서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당선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선거보전 비용 39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사실상 파산하는 것이죠. 

지금 국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TjaqkL4KADeGfJDYzzousRs5nDnaga8mUBkDLr9aHANRLmJxcyfeudXgzMp2igkpl&id=100072036618961


■ 윤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했다 / 뉴스타파(2024.10.30.)

https://newstapa.org/article/KXAws


유튜브 - https://youtu.be/XK9elWtRcLU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불법선거사무소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https://www.youtube.com/post/UgkxsN6qE2baXtZIF0A_lInNSiH91X4na0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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