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치 못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글
[온전치 못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
탄핵은 가결됐지만 갈 길이 멉니다. 최종 파면까지, 남은 몇 달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흔히 헌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눈 부릅 뜨고 이번 사태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진실보다 강한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든 경제부총리든 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적 흠결과 치명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내란 방조 피의자이면서 수사 대상입니다. 정치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마디로 온전치 못한 권한대행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실정법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력을 맡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두 번의 탄핵을 한 번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또 한 번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직접 몸으로 겪었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권한대행과 내각에 경고하고 당부합니다.
첫째, 경거망동 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자중자애 해야 합니다. 백척간두 위기에서 그들이 비겁하게 협조하고 방관하고 침묵할 때 중심 잡고 제 역할 한 것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현재 내각은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둘째, 권한대행과 내각은 국정 모든 사안을 국회와 논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좋은 대안입니다. 외교 안보를 포함, 국정 전 분야에서 국회 협의나 협력 없이 진행되는 일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권한대행 내각의 최우선 임무는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일입니다. 내란 주역들의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에 철저히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중론이 모아진 사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새 해법을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당신들의 권력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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