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내란수괴 윤석열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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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핵심판 주심은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재판관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869


유튜브 - https://youtu.be/G7IKaABy3oE


[앵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든 헌재가 오늘(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하고,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정하면서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탄핵 주심 재판관은 현재 있는 6명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 전원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열기에 앞서 증거과 쟁점을 정리하는 수명 재판관 2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TF를 구성하였다.]


JTBC 취재결과, 수명 재판관 중 한명인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현재 6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정 재판관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회생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1차 탄핵안 표결이 있기 바로 전날입니다.


주심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들을 놓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수명재판관은 해당 심판의 준비 절차와 증거 조사 등을 맡게 되는데, 윤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각각 지명한 두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된 겁니다.


■ 연속 기사

[단독] 헌재 '탄핵심판' 최우선으로…"주 2회 재판관 회의"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870


유튜브 - https://youtu.be/rxNCgoWFgpY


당초 비공개 상황서 알려진 '정형식'…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872


유튜브 - https://youtu.be/vG4d9deLLNY


#윤석열 #내란수괴 #헌법재판소 #정형식 #탄핵심판주심 


https://www.youtube.com/post/UgkxBoIR8gzy8WRlpmwa4QSzzQKzlzf2cq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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