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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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헌법은 국회에 통고하라고 돼있습니다. 병력을 동원한 전국단위 비상계엄을 무슨 검사 시절 압수수색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윤석열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했던 사람인 겁니다.


윤석열은, 


계엄을 발령할 상황도 아닌데

(헌법 제77조제1항, 계엄법 제2조제2항)


국무회의 심의절차도 제대로 안지킨 채

(계엄법 제2조제5항)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나 부서도 없이

(헌법 제82조)


국회에 대한 통고도 없이

(헌법 제77조제4항)


헌법기관에 병력을 투입해서 실력으로 봉쇄하고 권능행사를 방해한 (형법 제91조)


우두머리(수괴)입니다.

(형법 제87조제1호)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2w8qEP1s2HiEpHihG68UstpUNoxBt1CJWTNcYdatmLhhagfnPMUtVBzpRL3WF5kQQl


■ 尹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5766


#윤석열 #내란수괴


https://www.youtube.com/post/Ugkx6laW5Q-DvgT8-pK1BdievwIpPGHJbYx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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