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당의 '사법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겁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내란세력의 체포대상 명단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결이 못마땅해 체포하려 했다기 보다는, 유죄를 선고하라는 지시 또는 압력을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하려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2016년 군사쿠데타가 실패한 튀르키에에서는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 등 3천여 명의 법조인이 내란 동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윤석열 일당의 '사법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사법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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