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총리는 더 이상 법을 위반하지 말고 즉시 특검 추천을 의뢰하라!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국회가 지난 11일 정부에 추천위 구성 사실과 명단을 보냈습니다. 한덕수총리는 12일부터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미 7일이 지났습니다. "지체 없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나 내란죄를 덮기 위해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란 공범이나 하는 행동이고, 범인도피와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특검 추천을 의뢰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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