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축제처럼, 오래 즐길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 탄핵에 대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게 몇 달 전 일입니다.

일차로 국민의적이 합의를 거부하여 국회 추천 3인 자리를 비워두고, 설혹 여야가 합의하여 3인을 추천하더라도 재가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6인 체제로 남겨 둘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버티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헌법재판관 중에 ‘확실한 자기 사람’이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2011년 이집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과 동조하여 국회를 해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란 세력이 이 사례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없는 ‘관습헌법’도 만드는 사람들은, 있는 ‘내란죄’도 없앨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두 어 달이 더 걸립니다.

집회를 축제처럼, 오래 즐길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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