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인권적 범죄 시효’ 등 3개법 거부권... 내란특검은 유보

이XX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최상목, ‘반인권적 범죄 시효’ 등 3개법 거부권... 내란특검은 유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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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세 법안은 모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다시 국회로 공이 돌아오게 됐다.

최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 대행이 취임후 행사한 거부권은 6개로 늘어났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란특검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정가에서는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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