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과 그에게 ‘윤석열 처리 문제’를 일임한 검사장들은, ‘내란죄’에 공소시효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겁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2024년 8월, 윤석열은 국방장관, 검찰총장, 국가인권위원장을 한꺼번에 임명했습니다.

계엄군이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 투옥, 고문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반인권 야만행위’를 무마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결의안을 심의하려다 내부 직원과 시민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기소’ 문제를 논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자는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검사장회의가 윤석열 처리 문제를 검찰총장에게 맡겼답니다.

‘윤석열 구속 기소’ 여부에 따라, 검찰총장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군 수뇌부에 이어 검찰 수뇌부까지 ‘내란’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암흑기’를 겪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다시 일어나 반드시 독재정권을 끝장낼 겁니다.

검찰총장과 그에게 ‘윤석열 처리 문제’를 일임한 검사장들은, ‘내란죄’에 공소시효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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