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맞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던 내란 우두머리답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논평

[헌법에 맞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던 내란 우두머리답다.]

내란 우두머리 수인번호 0010 윤석열이 보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를 보면, 보석이 불가능한 자들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②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이 죄를 범한 경우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자

④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모두 해당합니다. 중대범죄를 저질러놓고 감히 보석을 꿈꾼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의 대표격 아닙니까? 그 자에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내란수괴를 보석으로 풀어주면 그자의 명령으로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저항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국민저항권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때려 부순 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수인번호 0010 윤석열이 내란의 대가로 받아야 할 것은 보석이 아니라 엄정한 처벌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도모한 자들이 법의 온정을 바라다니, 그 뻔뻔함은 가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일당, 그리고 그 변호인들은 이제라도 망상을 버리고 지푸라기 같은 헛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내란의 대가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일을 벌인 것 아닙니까. 법이 바로 서는 날, 당신들이 설 곳은 감옥입니다.

2025년 1월 3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

■ 尹, 조만간 보석 청구 방침…기소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 동아일보

#윤석열 #내란수괴 #보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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